의료급여 입원료 정액수가 관련 질의·답변
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10호, 2021.7.30.)

연번

질  의

답  변

1

정신의료기관 중 법정시설·장비기준 미준수기관은 어떻게 알 수 있고 급여비용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?

□시군구는 소관 정신의료기관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시설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. 복지부는 상기 시행규칙 미준수 정신의료기관 명단을 각 시군구로부터 취합하여 분기별로 심평원에 전달할 예정입니다.

※ 지자체(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준수 여부 확인) → 복지부 취합 → 심평원으로 전달(분기당)

□각 정신의료기관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서 최종 확인된 기관등급 입원기간에 해당하는 수가코드로 청구하면 됩니다.

< 최종 기관등급 확인 방법 >

대상 분기의 전월 말일(예, 3/4분기의 경우 9월말) “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의 현황신고·변경 > 차등제 > 차등제 적용 결과조회”에서 확인 가능

※ 최종 조정된 기관등급의 수가코드로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비용 심사 시 최종 조정된 기관등급의 수가코드로 심사조정

2

개정 고시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기관등급은 어떻게 조정되나?

법정 시설·장비기준 미준수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산정된 기관등급을 기준으로 G1→G2, G2→G3, G3→G4, G4→G5로 조정되며, G5등급은 G5등급으로 적용받게 됩니다.

3

개정 정액수가 적용 기간은?

개정된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기관등급(정액수가)의 최초 적용기간은 ’21.10.1.~’21.12.31.이며, 기존 “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간”과 같습니다.

대상 분기	1/4분기	2/4분기	3/4분기	4/4분기
적용 기간	4.1∼6.30	7.1∼9.30	10.1∼12.31	1.1∼3.31